법령 행정절차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1. 24. 선고 2021누77724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61]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0년
2. 대구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19누4500 판결
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2019년
3. 서울행법 2019. 6. 13. 선고 2018구합7617 판결
[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778]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5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118, 2015. 4. 7., 기각
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14년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22, 2014. 6. 23., 인용
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2년
2001년
7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3337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9(1)특,643;공2001.6.1.(131),1143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