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행정절차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3. 1. 13.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
  [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22년

2. 서울고법 2022. 11. 24. 선고 2021누77724 판결
  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61]
   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20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19누4500 판결
  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주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4. 서울행법 2019. 6. 13. 선고 2018구합7617 판결
  [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778]
  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
 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5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118, 2015. 4. 7., 기각
  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22, 2014. 6. 23., 인용
  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
  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
 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43, 2002. 6. 24., 기각
  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3337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9(1)특,643;공2001.6.1.(131),1143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